분류 전체보기19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뭐야? 꼭 해야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해하시려면 실업수당은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 하고 이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종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명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구.. 2021. 6. 23.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고등법원 판결 분석 (feat. 재직자 지급요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따질 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소위 ‘재직자 지급요건’입니다.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을 경우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죠. 쉽게 얘기하면 당장 OT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지 말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OT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이러한 논리를 따라갑니다. 태풍의 눈!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판결! 그러다가 2018년 12월 18일에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다수의 판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 큰 주목을 받고.. 2021. 6. 22. 내 실업급여는 얼마?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자신의 연봉이 4,01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되고 연봉이 3,672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임금에 크게 상관없이 대략 비슷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맘 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려면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나이 50세 이상 여부 또는 장애인 여부 위에 얘기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 2021. 6. 21. 실업급여 받는 모든 방법 정리 (feat. 자진퇴사) 오늘은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고용보험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보험이라 함은 평상시 보험료를 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흔히 보험금)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부담한 만큼 기업도 고용보험료를 냅니다.(2021년 기준 근로자 0.8%, 기업 0.8%) 그러다가 사고(비자발적 실업)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사기로 깜방 갑니다. 간혹 고용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업급여 또한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제제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2021. 6.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