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4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가합542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7 선고)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최근 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판례는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에 주목하여 평균임금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매년 일시적,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총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누적적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미치는 불합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팩트 체크 구분 목표 인센티브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성과 인센티브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지급 개요 각 사업부의 재무성과를 사업부별 전략과제(CE.. 2021. 8. 3.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고등법원 판결 분석 (feat. 재직자 지급요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따질 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소위 ‘재직자 지급요건’입니다.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을 경우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죠. 쉽게 얘기하면 당장 OT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지 말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OT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이러한 논리를 따라갑니다. 태풍의 눈!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판결! 그러다가 2018년 12월 18일에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다수의 판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 큰 주목을 받고.. 2021. 6. 22. 성과급은 평균임금일까? 평균임금 논란 총정리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6항에 보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딱히 평균임금의 개념이 머리 속에 잡히지 않는데 대법원 판결 등에 보면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다. 1.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2. 근로와 직접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예컨대 복리후생은 포함 안됨) 3.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평균임금의 용도와 이슈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쓰임. 기타 휴업수당, 재해보상, 구직급여 등을 .. 2021. 5. 13.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 논란 총정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의 용도는 실무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이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기업의 데미지와 사회적 파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가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 법정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최소 3년치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데미지는 매우 크다. 만약 모든 기업에.. 2021.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