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방어적 수단: 직장폐쇄의 개념, 요건 및 효과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기출/예상 문제]

• 문제: 직장폐쇄의 의의ㆍ요건ㆍ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쟁의 발생 시 기업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지만, 그 남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모범 답안]

서론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기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고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적 쟁의행위로서, 사용자의 경영권과 기업 운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그 요건과 효과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론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적 쟁의행위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의 요구를 저지하여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효과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직장폐쇄의 요건

노동조합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서 사업장 또는 조업을 정지하는 폐쇄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선행될 것: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 볼 수 없습니다.
• 방어 목적일 것: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방어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의 부당한 쟁의행위에 의해 사용자에게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상당성(비례의 원칙)을 갖출 것: 직장폐쇄의 시기, 규모, 방법 등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형태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 등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비례하여 과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의무 이행: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46조 제2항). 이는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3. 직장폐쇄의 효과

정당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상실: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중단되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취업 거부권 발생: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조합 활동의 제약: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정당한 요건을 갖춘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의무 발생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고 등 불이익 취급 금지: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폐쇄는 일시적인 조업 중단이지 고용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권리로서, 노사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근로자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은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행사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선행, 방어 목적, 상당성, 신고 의무 이행 등 제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더불어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직장폐쇄 의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적 쟁의행위. 사업장 조업 중단 및 근로자 노무 제공 거부. 경영권 보호 및 교섭력 회복 목적.
• 직장폐쇄 요건:
  • 선행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시작될 것.
  • 방어 목적: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피해 방지 목적 (공격 목적 금지).
  • 상당성(비례): 시기, 규모, 방법 등이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비례하여 과도하지 않을 것.
  • 신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직장폐쇄 효과:
  • 임금청구권 상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취업 거부권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조합 활동 제약: 사업장 내 조합 활동 제한 가능.
  • 형사책임 면제: 정당한 직장폐쇄는 형사책임 면제.
  • 불이익 취급 금지: 해고 등 고용관계 종료 행위 불가.

[암기 카드]

구분	내용
직장폐쇄 의의	노조 쟁의행위 대항, 사업장 폐쇄, 노무 제공 거부, 사용자 방어적 수단
요건 1: 선행	노조 쟁의행위가 선행되어야 함
요건 2: 목적	방어 목적 (공격 목적 불가)
요건 3: 상당성	시기/규모/방법이 노조 쟁의행위에 비례할 것
요건 4: 절차	신고 (고용노동부장관/시·도지사)
효과 1: 임금	근로자 임금청구권 상실 (무노동 무임금)
효과 2: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 취업 거부권 발생
효과 3: 조합 활동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 활동 제약 가능
효과 4: 법적 보호	정당 시 형사책임 면제
효과 5: 고용 유지	해고 등 불이익 취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