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이중성 이해: 협력과 대립의 공존 및 개별적/집단적 관계의 복합성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6년 기출문제]

• 문제: 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이중성을 이해하고 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모범 답안]

서론

노사관계는 기업 활동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자 복잡다단한 사회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노동력의 수요자인 사용자와 공급자인 근로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하거나 대립하는 한 가지 측면만으로 노사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론

1. 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노사관계의 이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공통의 이익'과 '대립하는 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이윤 추구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근로자는 임금 상승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이 두 주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윤 분배, 근로조건 결정 등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존하는 협력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의 특성을 포괄하는 것이 노사관계 이중성의 핵심 의의입니다.

2.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관계의 주체와 범위에 따라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 노사관계:
  • 의의: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대리인) 간에 형성되는 근로계약 관계 및 그에 파생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규율되며,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특징: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지휘·명령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최저 기준의 보호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 의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형성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주로 규율됩니다.
  • 특징: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얻기 어려운 집단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노사관계의 이중성은 협동적 측면과 대립적 측면으로 구체화됩니다.

• 협동적 관계:
  • 의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 특징: 노사협의회 운영, 공동 목표 설정, 정보 공유, 제안 제도 운영, 교육 훈련 협력 등이 협동적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성과를 높이고, 근로자들은 기업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립적 관계:
  • 의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작업 방식 변경 등 이익의 분배 및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 특징: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노동시간 단축 등의 요구를 둘러싼 단체교섭의 어려움,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립은 자본과 노동의 본질적인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되며, 노사관계의 역동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립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

노사관계의 이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이윤 분배와 근로조건 결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인 개별적 노사관계와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관계인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대립적 관계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별적·집단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며, 협력과 대립의 균형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노사관계 이중성 의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공통 이익'과 '대립 이익'이 동시에 존재. 기업 존속/발전을 위한 협력, 이윤 분배/근로조건 결정에서 대립.
• 개별적 노사관계:
  • 의의: 개별 근로자 ↔ 사용자 간 근로계약 관계 (근로기준법 중심).
  • 특징: 근로자 개인 교섭력 약함, 법률에 의한 최저 기준 보호 중요.
• 집단적 노사관계:
  • 의의: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관계 (노동조합법 중심).
  • 특징: 노동조합이 대등한 교섭 주체, 단체행동권 행사, 집단적 이익 실현.
• 협동적 관계:
  • 의의: 공동 목표(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동반자 관계.
  • 특징: 노사협의회, 정보 공유, 제안 제도 등, 기업 성장과 고용 안정에 필수.
• 대립적 관계:
  • 의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이익 분배 및 근로조건 결정 관련 이해관계 상충, 갈등 발생.
  • 특징: 단체교섭의 어려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발현,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 메커니즘 필요.

[암기 카드]

구분	핵심 내용
노사관계 이중성	공통 이익(협력)과 대립 이익(갈등) 공존
개별적 노사관계	근로자 개인 ↔ 사용자,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인 교섭력 약함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단체교섭, 노동조합법, 집단 교섭력 강화
협동적 관계	공동 목표 달성(기업 성장, 생산성), 노사협의회, 정보 공유, 갈등 예방
대립적 관계	이익 분배/근로조건 관련 갈등,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법적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