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핵심: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이해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6년 기출 문제]

• 문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근로계약상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범 답안]

서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에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본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 노무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임금청구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계 수단이므로, 이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청구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안전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더 나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및 보호받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인격권 존중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근로자는 고용 과정 및 근로 수행 과정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정당성 요구권: 부당 해고나 징계 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

• 성실한 노무제공 의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약정된 근로시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지시 및 명령 준수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사용자의 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시설, 장비 등)을 보호하고,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부수적 의무입니다.
•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율 준수 의무: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가.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

• 근로자의 노무제공 청구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약정된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업무 지시 및 지휘·명령권(경영권): 사용자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 수행을 지휘하며, 업무 방식 및 절차를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 인사권: 근로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징계, 해고 등 인력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고 및 징계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나.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반대급부로서, 사용자에게는 약정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강력히 보호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위생 조치,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및 준수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청산 의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근로자는 성실한 노무제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아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급, 안전한 환경 제공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며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 제공 ↔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 임금청구권: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
  • 근로조건 유지/개선: 법정 최저 이상 근로조건 및 개선 요구.
  • 안전보건 보호: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요구.
  • 인격권 존중/차별 금지: 차별받지 않고 인격 존중 요구.
  • 징계 등 정당성 요구: 불이익 처분 시 정당성 다툴 권리.
•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
  • 성실한 노무제공: 약정된 근로시간 동안 성실하게 노동력 제공.
  • 지시/명령 준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및 명령 복종.
  • 재산/영업비밀 보호: 사용자의 재산 보호, 영업비밀 누설 금지.
  • 품위유지/복무규율 준수: 회사 규율 준수, 품위 유지.
•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
  • 노무제공 청구: 근로자에게 약정된 근로 제공 요구.
  • 업무 지시/지휘 명령(경영권):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및 통제.
  • 인사권: 채용, 배치, 승진, 징계, 해고 등 결정 (법적 제한 존재).
•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 임금지급 의무: 노무 제공 대가로 임금 지급.
  • 안전보건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유지.
  • 근로조건 명시/준수: 근로조건 명확히 명시하고 준수, 법정 최저 기준 보장.
  •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 하지 않을 의무.
  • 금품청산 의무: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암기 카드]

구분	근로계약상 기본
근로자 권리	임금청구, 근로조건, 안전보건, 인격 존중, 정당성 요구
근로자 의무	노무 제공, 지시 준수, 재산/영업비밀 보호, 품위/복무규율
사용자 권리	노무 제공 청구, 지시/지휘(경영권), 인사권
사용자 의무	임금 지급, 안전보건 확보, 근로조건 명시/준수, 부당노동행위 금지, 금품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