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방식의 이해: 통일, 대각선,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3년 기출 문제]

문제: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10점)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노사 관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단체교섭 방식의 전략적 활용

[모범 답안]

서론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 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체교섭의 방식은 교섭 당사자의 수와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방식은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집니다. 본 답안에서는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통일교섭 (Unified Bargaining)

1.1. 특징

통일교섭은 여러 사업장 또는 기업에 걸쳐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단일 사용자가 교섭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동일 기업 내 여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의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교섭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일한 교섭 파트너와 협상하므로, 교섭의 복잡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 장단점

• 장점:
  • 노동조합 측: 교섭력이 강화되어 사용자에게 더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 사용자 측: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통일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 단점:
  • 노동조합 측: 각 사업장 또는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섭단위 내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 단일화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교섭력에 대응하기 어렵고, 파업 등 쟁의 발생 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2. 대각선교섭 (Diagonal Bargaining)

2.1. 특징

대각선교섭은 개별 기업의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기업의 사용자(개별 기업 경영진)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산업별 교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 해당 산업의 교섭 기준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 미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2.2. 장단점

• 장점:
  • 노동조합 측: 산업 전체의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개별 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 산업별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기업 간 경쟁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노동조합 측: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경영 성과, 지불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구성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 해당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전체의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동교섭 (Joint Bargaining)

3.1. 특징

공동교섭은 사용자 측에서 여러 기업이나 사업장이 연합하여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됩니다.

3.2. 장단점

• 장점:
  • 사용자 측: 교섭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 간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노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측: 하나의 교섭단위를 통해 여러 기업과 동시에 교섭할 수 있어 교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사용자 측: 참여 기업들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각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측: 사용자 측의 강력한 교섭력에 직면하여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체교섭의 방식인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은 각각 노사 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는지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통일교섭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와 사용자 측의 통일적 인사관리에 유리하지만, 각 주체의 내부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각선교섭은 산업 전반의 근로조건 평준화를 목표로 하지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은 사용자 측의 교섭력 강화와 통일적인 노무관리에 기여하지만, 내부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교섭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통일교섭 (Unified Bargaining)
  • 특징: 복수 노조 (여러 사업장/기업). 단일 사용자. 노조 측 교섭 단위 통합.
  • 장점: (노조) 교섭력↑, 근로조건 통일. (사용자) 교섭 효율↑, 통일적 인사관리.
  • 단점: (노조) 특수성 반영 어려움, 내부 조율 어려움. (사용자) 노조 교섭력 강함, 쟁의 시 파급 효과↑.
• 대각선교섭 (Diagonal Bargaining)
  • 특징: 산업별 노조. 개별 기업 사용자. (산업별 교섭의 한 형태).
  • 장점: (노조) 산업 전체 근로조건 상향, 개별 노조 한계 극복. (사용자) 산업 기준 통일, 불필요 경쟁↓.
  • 단점: (노조) 개별 기업 특성 반영 어려움. (사용자) 자율 경영 제약.
• 공동교섭 (Joint Bargaining)
  • 특징: 단일/복수 노조. 복수 사용자 (여러 기업/사업장 연합). 사용자 측 교섭 단위 통합.
  • 장점: (사용자) 교섭력↑, 노조 요구 대응 용이, 통일적 노무 관리. (노조) 여러 기업 동시 교섭 효율↑.
  • 단점: (사용자) 기업 간 의견 조율 어려움, 특수성 반영 어려움. (노조) 사용자 교섭력 강함, 독자적 교섭권 제약.

[암기 카드]

구분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당사자	복수 노조 단일 사용자	산업별 노조 개별 기업 사용자	단일/복수 노조 복수 사용자
특징	노조 통합 교섭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과 교섭	사용자 통합 교섭
노조 장점	교섭력↑, 근로조건 통일	산업 조건 상향, 개별 한계 극복	여러 기업 동시 교섭 효율↑
노조 단점	특수성 반영X, 내부 조율 어려움	개별 기업 특성 반영X	사용자 교섭력↑, 독자성 제약
사용자 장점	교섭 효율↑, 통일 인사 관리	산업 기준 통일, 경쟁 감소	교섭력↑, 통일 노무 관리
사용자 단점	노조 교섭력↑, 쟁의 파급 효과↑	자율 경영 제약	기업 간 조율X, 특수성 반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