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안전보건 + 직장내괴롭힘 오늘은 5대 법정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그럼 먼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법적 근거 성희롱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일명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2021. 6. 10. 성과급은 평균임금일까? 평균임금 논란 총정리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6항에 보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딱히 평균임금의 개념이 머리 속에 잡히지 않는데 대법원 판결 등에 보면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다. 1.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2. 근로와 직접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예컨대 복리후생은 포함 안됨) 3.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평균임금의 용도와 이슈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쓰임. 기타 휴업수당, 재해보상, 구직급여 등을 .. 2021. 5. 13.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 논란 총정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의 용도는 실무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이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기업의 데미지와 사회적 파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가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 법정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최소 3년치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데미지는 매우 크다. 만약 모든 기업에.. 2021. 5.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