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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통상임금의 이해: 일률성, 고정성 및 적용 사례

by 인사잘하자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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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8년 기출문제]

문제: 통상임금의 개념 중 일률성과 고정성을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를 4가지만 기술하시오.

배점: 10점
문제유형: 약술형


통상임금의 이해: 일률성, 고정성 및 적용 사례

 


[모범 답안]

통상임금의 개념 중 일률성 및 고정성 설명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사례

Ⅰ. 서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한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그 범위와 개념은 근로자 임금 보호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률성'과 '고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여러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본 답안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중 일률성과 고정성을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 4가지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Ⅱ. 통상임금 개념 중 일률성 및 고정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그 핵심 요건으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포함합니다.

  1. 일률성(Regularity)
    • 개념: 일률성은 어떤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거나, 특정 직무, 직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 조건(예: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 특정 직급 이상의 자 등)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판단 기준: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임금이라도, 그 조건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2. 고정성(Fixedness)
    • 개념: 고정성은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근로자의 임의적인 노력, 근무 성적 등 불확정한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 판단 기준: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 없음. 기본급은 고정성 있음.)

Ⅲ.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4가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4가지 사례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
  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Ⅳ. 결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그 범위는 '일률성'과 '고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성을, 고정성은 근로 제공 외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적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관리 및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통상임금 개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 일률성(Regularity):
      • 개념: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객관적/합리적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판단: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임금도 인정 가능.
    • 고정성(Fixedness):
      • 개념: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 노력/성과 등 불확정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음.
      • 판단: 근로 제공 외 추가 조건 없이 당연 지급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사례 (4가지):
    1. 연장근로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150%).
    2. 야간근로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150%).
    3. 휴일근로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암기 카드]

통상임금 개념 일률성 (Regularity) 고정성 (Fixedness)
핵심 모든/조건 충족 모든 자에게 지급 근로 외 추가 조건 없이 지급
예시 직책수당, 기술수당 기본급
통상임금 적용 사례 (근로기준법) 내용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근로
2.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
3.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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