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서류
근로감독 점검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신 자료 기준으로 준비하는 기본자료, 최근 3년 치를 준비해야 하는 세부자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비하는 조건부 자료 등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 자료 – 최신 자료로 준비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 가까운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취업규칙 -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하위규정 포함
4. 기구표(조직도)
5. 인원현황 –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6. 근로자명부 –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근로자
7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근로자
세부 자료 - 최근 3년치 또는 전전년 1월분 자료부터
3년 치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연도별로 따로따로 철하시길 추천합니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서류철 아끼지 마시고 연도별로 준비하는 것이 감독을 받을 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연도별로 철을 해 놓으면 왠지 더 준비한 티도 나고, 연도 상관없이 한꺼번에 철을 할 경우 보이지 않아야 자료도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임금대장
2. 출퇴근기록부 – 근태자료, 전산관리 시 전산 출력분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내역
4. 퇴직근로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산정서)
5.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상자 명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휴가/휴직 품의서)
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 참가자 명단, 교육 실시 품의서, 교육자료 등
*주의 – 대표이사, 휴가/외근/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 증빙 필수
7. 연차휴가 사용내역 – 개인별 사용,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지급 자료
8.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9. 고충처리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대장
조건부 자료 – 해당이 되는 자료만 준비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현황, 파견계약서, 사용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현황 등 관련 서류
2. 노조가 있는 경우 -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3.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 교대제 운영 현황(변동 내역 포함)
4.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자료(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 휴가보상제 등)
5.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
6.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
7. 임산부/18세 이하 등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
근로감독에 대처하는 몇 가지 꿀팁
1. 고용노동부에 올라오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점검표 와 자체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보면서 준비하면 실제 근로감독 상황에서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근로기준/퇴직급여/차별개선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점검표 및 사업주 자체 체크리스트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10301568
2. 감독관과 미리 연락이 닿는다면 사전에 연락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기간 포함), 감독 일자 등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에게 직접 들어보면 대략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기회가 된다면 평소에 해당 지방노동청에 소속된 감독관들과 인사를 나누어 안면을 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면이 익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 힘든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상 근로감독에 대처하는 준비서류와 저만의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벌금을 맞거나 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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