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완전 정복: 요양, 휴업, 장해보상 상세 해설!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2년 기출문제]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문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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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완전 정복 요양, 휴업, 장해보상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완전 정복: 요양, 휴업, 장해보상 상세 해설!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수험생 여러분! 기업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과 별개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중 핵심적인 세 가지, 즉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 약술형 문제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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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안]

Ⅰ. 서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보상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이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대비한 최저한의 근로자 보호 장치이다.

1. 요양보상(療養補償)

• 개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보상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여기서 '요양'은 의사의 진찰, 의약품의 제공, 처치, 수술, 재활치료 등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지급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 지급 내용: 요양에 필요한 비용 전액 (진찰비, 약값, 수술비, 입원료, 간호료, 이송료 등).
• 특징: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접 보상의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급여가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휴업보상(休業補償)

• 개념: 근로자가 업무상 요양 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이는 요양 기간 중 근로자가 소득 상실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지급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며, 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 지급 내용: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지급 기간: 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날마다 지급된다.

3. 장해보상(障害補償)

• 개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에 일정한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상이다 (근로기준법 제80조). 이는 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및 생활상 불편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다.
• 지급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 지급 내용: 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한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 (최저 50일분, 최고 1,340일분). 장해 등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 특징: 장해보상은 요양이 종료되고 장해 상태가 확정된 후에 지급되는 일시금 보상이다.

Ⅲ. 결론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사용자가 지는 기본적인 재해보상 의무이다. 요양보상은 치료 비용을, 휴업보상은 요양 기간 중의 소득 상실을, 장해보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보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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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의: 업무상 재해 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른 보상 의무 (산재보험과 별개/보충적).
• 1. 요양보상(療養補償)
  • 개념: 업무상 부상/질병 시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
  • 내용: 진찰비, 약값, 수술비 등 치료 및 회복 관련 비용 전액.
• 2. 휴업보상(休業補償)
  • 개념: 업무상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득 상실 보전.
  • 내용: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지급.
• 3. 장해보상(障害補償)
  • 개념: 요양 후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 지급.
  • 내용: 장해 등급별 평균임금에 일정한 보상일수(50일~1,340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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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카드]

보상 종류	개념 핵심	지급 내용 (기준)
요양보상	치료 비용 부담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
휴업보상	요양 중 소득 상실 보전	평균임금의 60% (취업 못한 기간)
장해보상	영구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 등급별 평균임금 × 보상일수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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