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심층 분석: 개념, 연혁, 결정 방법 및 효과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7년 기출 문제]
문제: (30점)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국내 및 국외의 연혁, 결정방법(범위, 기준, 단위)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하시오.
배점: 30점
문제유형: 논술형
[모범 답안]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국내 및 국외의 연혁, 결정방법(범위, 기준, 단위)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하시오.
Ⅰ.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논쟁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본 논술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연혁을 고찰하며, 최저임금 결정 방법(범위, 기준, 단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Ⅱ.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저임금 경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Ⅲ. 국내 및 국외의 연혁
- 국외 연혁:
- 초기: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등장했습니다.
- 뉴질랜드 (1894년):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히 봉제산업 등에서 여성 및 아동의 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호주 (1896년): 멜버른에서 봉제산업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며 확산되었습니다.
- 영국 (1909년): Sweated Industries Act를 통해 저임금 산업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 미국 (1938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설정 등을 통해 고용 증대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협약(제26호)'을 채택하여 회원국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장려했습니다.
- 현대: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수준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내 연혁:
- 최저임금법 제정 이전 (1950년대 ~ 1980년대 중반):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경제 성장 우선 정책과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정 및 시행 (1986년 12월 제정, 1988년 1월 시행):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 산업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었습니다.
- 전 산업 적용 확대 (1988년 1월 적용, 1990년 전 산업 적용): 제도가 도입된 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990년부터는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최저임금 결정 및 심의를 위해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적용 확대 및 인상률 논쟁: 2000년대 이후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및 소득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및 인상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Ⅳ. 최저임금 결정 방법 (범위, 기준, 단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 적용 범위:
- 원칙: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 직종,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예외: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중 일부(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제외) 등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정 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의 생계비, 특히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사 근로자의 임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합니다.
- 노동생산성: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정도를 고려합니다.
- 소득 분배율: 국가 전체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및 소득 불평등 정도를 고려합니다.
- 재정 소득: 국가 경제의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 결정 단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결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이는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급, 주급, 월급 병기: 시간급 외에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임금 계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수당, 식비, 숙박비,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정 비율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단계적으로 산입됩니다. (예: 2024년 기준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각각 월 최저임금액의 5%와 1%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
Ⅴ.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므로, 정책 결정 시 이들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긍정적 효과 (순기능):
-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및 빈곤 완화: 최저 소득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노동력의 질적 향상: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과도한 저임금 경쟁을 방지하고, 임금 책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열정 페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억제합니다.
-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효율성 임금 가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투자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효율성 임금 가설'도 제기됩니다.
- 부정적 효과 (역기능):
- 고용 감소 및 일자리 축소: 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숙련 노동자나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유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분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정 부담 가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특히 한계 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도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산업 간, 기업 규모 간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감내 능력이 다른 산업이나 기업 규모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산업이나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 불법 고용 및 음성화 유발: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유도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음성적인 고용 관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Ⅵ. 결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정책 수단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988년부터 시행되어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결정은 근로자 생계비, 임금 수준, 생산성, 소득 분배율,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급을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내수 진작, 노동 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압력, 기업 부담 가중, 불법 고용 유발 등의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시장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상률을 결정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임금제도 개념: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목적.
- 1. 국내 및 국외 연혁:
- 국외:
- 시초: 19세기 말~20세기 초, 저임금 착취 문제 해결 목적.
- 뉴질랜드 (1894): 세계 최초 법적 도입.
- 미국 (1938): 대공황 후 FLSA 통해 전국적 도입.
- ILO (1928): 최저임금 협약 채택.
- 국내:
- 제정/시행 (1986년 제정, 1988년 시행):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 활성화로 도입.
- 전 산업 적용: 1990년부터.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정 주체.
- 논쟁: 인상률 및 적용 범위 확대 지속적 논란.
- 국외:
- 2. 결정 방법 (범위, 기준, 단위):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사업장 근로자. (예외: 장애인, 수습 일부)
- 결정 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재정 소득(국민경제 상황).
- 결정 단위: 원칙적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병기 가능). 산입 범위 논쟁 지속.
- 3. 긍정적 효과 (순기능):
-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및 빈곤 완화: 양극화 완화 기여.
- 노동력의 질적 향상: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 소비 여력 증대.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과도한 저임금 경쟁 방지.
-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효율성 임금 가설).
- 4. 부정적 효과 (역기능):
- 고용 감소 및 일자리 축소: 특히 영세/저숙련 고용 기회 축소.
- 인플레이션 유발 (물가 상승): 인건비 전가.
- 기업의 재정 부담 가중: 수익성 악화, 도산 위험.
- 산업 간, 기업 규모 간 양극화 심화: 감내 능력 차이.
- 불법 고용 및 음성화 유발: 제도 회피 시도.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 최저임금제도 개요
| 개념 | 국가 법적 개입으로 임금 최저 수준 설정 |
|---|---|
| 목적 |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국민경제 발전 기여 |
암기 카드 2: 최저임금 연혁
| 구분 | 주요 내용 (키워드) |
|---|---|
| 국외 | 뉴질랜드 (세계 최초), 미국 (FLSA), ILO |
| 국내 | 1986년 제정, 1988년 시행, 1990년 전 산업 적용 |
암기 카드 3: 최저임금 결정 방법
| 요소 | 내용 (핵심) |
|---|---|
| 범위 | 모든 근로자 (원칙), 일부 예외 |
| 기준 | 생계비, 임금, 생산성, 소득분배율, 재정소득 (5가지) |
| 단위 | 시간급 (원칙) |
암기 카드 4: 최저임금 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 생활 안정, 빈곤 완화 | 고용 감소, 일자리 축소 |
| 노동력 질 향상 | 인플레이션 유발 |
| 내수 진작, 경제 활성 | 기업 재정 부담 가중 |
| 공정 경쟁 조성 | 양극화 심화 |
| 생산성 향상 유도 | 불법 고용 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