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의 이해: 손해배상, 형사 및 징계 책임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7년 기출문제]
문제: (30점) 위법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 및 징계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배점: 30점
문제유형: 논술형
[모범 답안]
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및 징계 책임의 내용
Ⅰ. 서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핵심적인 발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의행위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목적, 절차, 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쟁의행위가 이러한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그 위법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논술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및 징계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어 민사상 면책(손해배상 면책), 형사상 면책, 징계상 면책을 받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 주체 정당성: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목적 정당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순수한 경영권 침해 목적은 부정됩니다.
- 절차 정당성: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절차(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방법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 행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행위 등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Ⅲ. 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책임의 내용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
- 개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가해 주체(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가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책임 주체:
- 노동조합의 책임: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민사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산으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조, 제750조). 이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지시,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근로자 개인도 불법행위의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판례는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 및 실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성이 상실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여하거나 보조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1다272166 판결 등)
- 손해배상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예: 조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 손실, 대체 인력 고용 비용,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 그리고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
- 개념: 위법한 쟁의행위가 형법 또는 특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책임 주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개인, 또는 쟁의행위를 지시하거나 선동한 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노동조합의 책임: 노동조합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행위를 저지른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위법 행위:
- 업무방해죄: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하거나, 사용자의 조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업무의 자유로운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건조물 침입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거한 경우.
- 퇴거불응죄: 사업장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
- 재물손괴죄: 사업장 내 기물 등을 파손한 경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조직 또는 참여한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폭력 행위, 공장 점거 등 법으로 금지된 쟁의행위를 한 경우.
- 징계 책임
- 개념: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책임 주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해당 근로자 개인.
- 징계의 종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고는 가장 중대한 징계로서,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당성 요건: 징계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징계 사유의 존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준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양정의 적정성: 쟁의행위의 위법 정도, 근로자의 가담 정도, 회사에 미친 피해, 이전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Ⅳ. 결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중요한 표현이지만, 법이 정한 정당성 요건(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개인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민사)을 질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은 그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폭력, 업무방해 등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위반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및 간부는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책임(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들은 쟁의행위의 위법성 정도, 가담자의 역할,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쟁의행위 발생 시 그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모두 충족 시 면책)
- 주체: 정당한 노동조합/근로자.
- 목적: 근로조건 향상.
- 절차: 노동조합법상 절차 준수(조정 전치, 찬반 투표).
- 방법: 폭력/파괴 등 금지 행위 없음.
- 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책임의 내용:
-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
- 개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재산 손해 배상 의무.
- 책임 주체:
- 노동조합: 지시/교사/방조 시 책임.
- 근로자 개인: 단순 참여는 책임 제한, 직접 불법행위 시 책임.
- 배상 범위: 직접적 재산 손해.
- 형사책임
- 개념: 위법 행위가 형법/특별법상 범죄에 해당 시 처벌.
- 책임 주체: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개인, 지시/선동한 간부.
- 주요 위법 행위: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 징계 책임
- 개념: 위법 쟁의행위 참여/주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징계.
- 책임 주체: 해당 근로자 개인.
- 징계 종류: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 정당성 요건: 사유 존재, 절차 준수, 양정의 적정성.
-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
[암기 카드]
| 책임 유형 | 핵심 내용 | 책임 주체 (주요) | 관련 법규/판례 특이사항 |
|---|---|---|---|
| 손해배상 (민사) | 재산적 손해 배상 | 노동조합, (제한적)근로자 개인 | 노동조합법 제3조 (정당성 면책), 근로자 개인 책임 제한 판례 |
| 형사 | 범죄 행위 처벌 | 근로자 개인, 간부 | 노동조합법 제4조 (정당성 면책), 업무방해죄 등 |
| 징계 | 사용자 징계권 행사 | 근로자 개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근거, 징계 정당성 요건 (사유, 절차, 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