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대책: 발생원인 3가지 측면에서의 접근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0년 기출문제]
문제: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3가지 측면에서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서론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생산성 저하, 이미지 손상, 법적 책임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인적 원인, 물적(설비적) 원인, 그리고 관리적 원인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론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3가지 측면과 각각의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 원인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인적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지식 및 기술 부족, 육체적·정신적 상태 불량 등 사람의 실수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원인을 말합니다.
- 예방대책:
- 교육 훈련 강화: 안전 보건 교육, 직무별 안전 수칙 교육, 비상 상황 대비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 안전 의식 고취 및 문화 조성: 안전 캠페인, 포상 제도, 무재해 운동 등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작업 표준 및 절차 준수: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 표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 육체적 관리: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2. 물적(설비적) 원인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물적 원인은 기계·설비의 결함, 불안전한 구조, 방호 장치 미비, 유해 물질 누출, 작업 환경의 불량 등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원인을 말합니다.
- 예방대책:
- 안전한 설비 도입 및 개선: 위험성이 높은 기계·설비에는 필수적인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되거나 결함이 있는 설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기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예방 정비, 오작동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합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유해 물질 관리(환기 시설, 개인 보호구 지급), 조명·소음·온도 등 작업 환경을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공간을 조성합니다.
- 위험 물질 관리: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물질 등의 보관, 운반,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3. 관리적 원인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관리적 원인은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는 미흡, 안전 수칙 미비, 책임 불명확, 안전 교육 미실시, 감독 소홀 등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원인을 말합니다.
- 예방대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목표 설정, 비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예: ISO 45001)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보: 안전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 각 직위별 안전보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 투자 확대: 안전 시설 및 장비 투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 근로자 참여 확대: 안전 관련 위원회 활동, 위험성 평가 참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결론
산업재해 예방은 단일한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인적, 물적, 관리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발생 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 고취와 역량 강화(인적), 안전한 기계·설비 및 작업 환경 조성(물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관리적)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산업재해는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중요성: 발생 원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예방.
- 3가지 발생원인 측면: 인적 원인, 물적(설비적) 원인, 관리적 원인.
- 1. 인적 원인 측면 예방대책:
- 원인: 부주의, 불안전 행동, 지식/기술 부족, 육체/정신 상태 불량.
- 대책: 교육 훈련 강화, 안전 의식 고취 및 문화 조성, 작업 표준 준수, 심리/육체적 관리.
- 2. 물적(설비적) 원인 측면 예방대책:
- 원인: 설비 결함, 불안전 구조, 방호 장치 미비, 유해 물질, 작업 환경 불량.
- 대책: 안전한 설비 도입/개선, 정기적 안전 점검/유지보수, 작업 환경 개선, 위험 물질 관리.
- 3. 관리적 원인 측면 예방대책:
- 원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 수칙 미비, 책임 불명확, 감독 소홀.
- 대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조직/인력 확보, 명확한 책임/권한, 안전 투자 확대, 근로자 참여 확대.
암기 카드
| 원인 측면 | 주요 원인 유형 | 핵심 예방대책 (각 2가지) |
|---|---|---|
| 인적 원인 | 불안전 행동, 부주의 | 교육 훈련, 안전 의식 고취 |
| 물적 원인 | 설비 결함, 환경 불량 | 안전 설비 도입, 정기 점검 |
| 관리적 원인 | 시스템 미흡, 감독 소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책임/권한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