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경영권의 이해: 의의, 주요 학설 및 구체적 내용 심층 분석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6년 기출문제]
- 문제: 사용자의 경영권의 의의와 그에 관한 학설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 문제 유형: 논술형
- 배점: 30점
[모범 답안]
서론
사용자의 경영권은 기업 운영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며,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과정에서 경영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본 논고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가지는 의의를 명확히 하고, 그 본질을 둘러싼 주요 학설들을 살펴본 후,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사용자의 경영권의 의의
사용자의 경영권은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용자가 생산 활동을 조직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업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소유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파생되는 필연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의 의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쟁력 확보의 기반입니다. 사용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조직, 생산, 판매 등 기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용자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경영권은 이러한 의사결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책임 경영의 원칙 구현입니다. 경영권은 단순히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창출, 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관계의 균형점 형성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경영권은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요구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2. 경영권에 관한 학설
경영권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는 경영권의 법적 성격과 노동법적 규율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직결됩니다. 주요 학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유권설(재산권설)
소유권설은 경영권을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기업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경영권이 파생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 경영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합니다.
나. 인격권설(영업의 자유설)
인격권설은 경영권을 헌법상 영업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격적 활동의 발현이며, 따라서 영업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간섭이나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도 소유권설과 유사하게 경영권의 본질을 기본권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의한 경영권 제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단체협약구속설(단체협약설)
단체협약구속설은 경영권이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 중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단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내용은 경영권의 일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설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 범위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 노동조합의 고유 권리설
이 학설은 경영권이 사용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상호 대립하는 노동법상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경영권을 노동조합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파악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의해 경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판례와 다수설은 경영권이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3.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
경영권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크게 생산 조직 및 운영권, 인사권, 사업 경영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생산 조직 및 운영권
- 생산 방식 및 기술 결정: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떤 생산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예: 자동화 설비 도입, 생산 라인 재배치)
- 생산량 및 목표 설정: 기업의 생산 목표와 물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입니다.
- 업무 지시 및 지휘 명령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 수행을 지휘하며, 업무 방식 및 절차를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 조직 개편 및 통폐합: 기업의 조직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서 간 통폐합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나. 인사권
- 채용 및 배치: 근로자를 선발하고,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는 권한입니다.
- 승진 및 보직 변경: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권한입니다.
- 해고 및 징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업무상 비위 등에 대해 징계하는 권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경영권의 내용입니다.
-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체교섭의 주요 대상이 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다. 사업 경영권
- 사업장 이전, 축소, 폐업: 기업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특정 사업 부분을 축소 또는 폐업하는 등 기업의 존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 사업의 양도 및 합병: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른 기업에 넘기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 시설 투자 및 설비 변경: 생산성 향상이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및 기존 설비의 변경 등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위와 같은 경영권의 구체적 내용은 기업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경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들은 주로 해고, 정리해고, 사업장 이전, 조직 개편 등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사항들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지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정당한 행사에 의해 경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용자의 경영권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권한이지만, 이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설, 인격권설과 같은 전통적인 학설들이 경영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단체협약구속설이나 노동조합의 고유 권리설은 경영권의 상대적 성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실제 노사관계에서는 생산 조직 운영, 인사, 사업 경영 등 다양한 구체적 내용에 있어 경영권의 행사가 노동조합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령 및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용자 경영권의 의의:
- 기업 운영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 및 책임.
- 의의: 기업 효율/경쟁력 기반, 책임 경영 구현, 노사관계 균형점 형성.
- 경영권에 관한 학설:
- 소유권설(재산권설): 경영권을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절대적 권리로 주장.
- 인격권설(영업의 자유설): 경영권을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아 보호 주장.
- 단체협약구속설: 단체협약으로 경영권이 규율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인정.
- 노동조합의 고유 권리설: 노동조합 권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권리로 파악, 쟁의행위에 의한 제한 인정 (판례/다수설 입장).
-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
- 생산 조직 및 운영권: 생산 방식/기술 결정, 생산량/목표 설정, 업무 지시/지휘, 조직 개편/통폐합.
- 인사권: 채용/배치, 승진/보직 변경, 해고/징계 (법령 제한), 임금/근로조건 결정 (교섭 대상).
- 사업 경영권: 사업장 이전/축소/폐업, 사업 양도/합병, 시설 투자/설비 변경.
[암기 카드]
| 구분 | 핵심 내용 |
|---|---|
| 경영권 의의 | 기업 운영 주체 권한 및 책임, 효율/경쟁력, 책임 경영, 노사 균형점 |
| 소유권설 | 재산권 일종, 절대적 권리 (노조 침해 불가) |
| 인격권설 | 영업의 자유, 기본권 (노조 침해 비판적) |
| 단체협약구속설 | 단체협약으로 규율 가능, 상대적 권리 |
| 노동조합 고유 권리설 | 노동조합 권리와 상호 대립, 쟁의행위로 제한 가능 (판례 입장) |
| 생산/운영권 | 생산 방식/기술, 생산량, 업무 지시, 조직 개편 |
| 인사권 | 채용/배치, 승진/보직, 해고/징계, 임금/근로조건 |
| 사업 경영권 | 사업장 이전/폐업, 사업 양도/합병, 시설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