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복리후생 핵심: 보험료지원과 유급휴가제도 완벽 정리!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3년 기출문제]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문제: 우리나라 법정복리후생 중 보험료지원과 유급휴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법정복리후생 핵심: 보험료지원과 유급휴가제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기업의 복리후생 중에서도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복리후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복리후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보험료 지원'과 '유급휴가제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각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정복리후생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세요!
[모범 답안]
Ⅰ. 서론
복리후생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제공하는 모든 간접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이는 종업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리후생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법정 외 복리후생'과 법률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정복리후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법정복리후생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유급휴가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Ⅱ. 법정복리후생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법정복리후생은 주로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1. 보험료 지원 (4대 사회보험)
기업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법에 근거하며, 보험료는 사용자(기업)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가. 고용보험:
- 목적: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실업급여 지급,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지원.
-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 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목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 및 재활 지원.
- 보험료: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는 산재 발생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다.
- 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목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
-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라. 국민연금:
- 목적: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유급휴가제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유급휴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가. 주휴일(유급휴일):
- 개념: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의의: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휴식을 부여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나. 연차 유급휴가:
- 개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된다(최대 25일).
- 의의: 근로자에게 장기적인 휴식을 부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 손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다. 출산전후휴가:
- 개념: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의의: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신체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의 시간을 보장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됨)
- 라. 생리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법정복리후생이나 유급 의무는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의의: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남성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참여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법정복리후생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다. 기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며 종업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준수의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법정복리후생 의의: 법률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 근로자 기본 생활 보장 및 복지 증진 목적.
- 1. 보험료 지원 (4대 사회보험):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 대비 및 생활 보장.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 원칙)
- 고용보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실업급여. (사업주+근로자 분담).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및 재활. (전액 사업주 부담).
- 건강보험: 질병/부상 진료비 부담 경감. (사업주+근로자 분담).
- 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대비 연금. (사업주+근로자 분담).
- 2. 유급휴가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 임금 손실 없이 휴가 사용.
- 주휴일: 1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피로 해소, 재충전).
- 연차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 최대 25일). (심신 단련, 문화생활).
-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유급휴가 (출산 후 45일/60일 이상 확보). (모성 보호, 경력 단절 예방).
-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청구 시, 유급은 단협/취업규칙).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 10일 유급 (일-가정 양립).
[암기 카드]
| 복리후생 유형 | 세부 제도 | 주요 내용 / 목적 | 보험료 부담 / 유급 여부 |
|---|---|---|---|
|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실업 예방, 고용 촉진 | 사업주 + 근로자 |
| (4대 사회보험)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및 재활 | 전액 사업주 |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진료비 경감 | 사업주 + 근로자 | |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 | 사업주 + 근로자 | |
| 유급휴가제도 | 주휴일 | 1주 개근 시 1일 휴일 | 유급 |
| (근로기준법 등) |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출근 시 15일 (가산) | 유급 |
| 출산전후휴가 | 여성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60일) 확보 | 유급 (고용보험 지원) | |
| 생리휴가 | 월 1일 | 무급 (법정, 유급은 단협) | |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10일 | 유급 |